노조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또한 노노갈등이 노조의 분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수노조허용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망하기가 어렵지만 적절한 제도 도입 못지않게 노동조
노동계 : 최대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경영계 : 최소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 그밖에 노사간 갈등의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
“전임자 관련 조항의 체결 방향에 따라
노사간의 힘 관계변화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설립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활용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운동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 및 사회적 발
노사문제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노사분규가 단지 공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
≪ … 중 략 … ≫
Ⅱ. 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1. 경영방식의 변화
경쟁우위의 원천인 소유우위를 가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1988년부터는 점차 선교섭 후파업으로 발전하게 한 것이다. 노사분규 건수는 1987년의 3천749건으로부턴 1988년에는 1천873건, 1989년에는 1천532건으로 감소해 오던 것이 1990년에는 300건수 대로 줄어들었다.
3.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
-노동조합 가입방법-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혁공간 속에서 우리는 핵심 이해 당사자들간의 민주적 '타협'과 '합의'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을 억눌러 온 권위주의이고 비인간적이며 후진적인 노동억압 제도들을 청산하면서 변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1. 개악노동법의 주요 내용
(가) 착취 강화 :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나) 노조 무력화 : 대체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 지급 않는 것,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다)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조운동 기
복수노조허용과 관련된 교섭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금금지 등이다. 법질서 확립의 요구는 주로 파업시위행동의 과격성과 집단적 탈법 공권력의 신속한 법집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 상의 허용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이 그 대
1.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